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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 사형대체법 발의
사형보다 더 유효적절한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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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10일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발의를 한 10월 10일은 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정한 17번째 세계사형폐지의날(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현역 주교들을 포함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 10만5,179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사형폐지대체법안이 많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외부가 아닌 국회에서 고민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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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3:4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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