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국정감사 사진     © 김정환 기자

"이용자이익 침해 수준 1위 티브로드, 2위 LGU+, 3위 CJ헬로, 4위 SKyLife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민원의 80%를 점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유로방송사업자 민원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17년도 3월 ~ 9월 6개월동안 9개 유료방송사업자(MSO 5개사, 위성방송, IPTV 3개사) 접수민원 520만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5천 4백여건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은 ①‘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가 전체 민원의 56.6%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②‘가입의사 미확인’이 25.5%, ③‘중요사항미고지’ 13.9% ④‘거짓고지’ 3.5 % 순으로 분석됐다.
 

사업자별 이용자이익 침해 수준*을 살펴보면 티브로드, LGU+, CJ헬로, SKyLife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민원의 80%를 점유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6∼’18년) 유료방송사업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는 동일유형 민원의 반복되는 상황으로 효과적인 민원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정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동일유형 민원의 지속발생 및 비협조 사업자는 우선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제도하고, 자정 노력 우수사업자는 조사 면제 또는 처분 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