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담합에도 LH는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최근 5년간 단합이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71 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고 그중 입찰 담합은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단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제품‧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 인한 발주기관 및 금전적, 시간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LH는 대형 공사나 유지보수 발주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이러한 단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LH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 총22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사가 사전에 담합(낙찰자, 투찰 가격 및 기술 제안서)하여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45.38%의 낙착률이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95%로 2배 이상 올라갔다.
또한, LH공사 발주건 중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이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사면 됐으며,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단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4개 업체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한 업체도 제재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버젓이 LH발주 용역을 지금도 수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LH는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권 의원은 LH 아파트 현장에서의 자연환기구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 2018년 LH의 235개 현장의 자연환기구 압품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업체가 98%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브라운테크, 타이톤코리아 이 두 업체는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업장이여서 한 회사가 명의를 나눠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두 회사가 LH납품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3%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들에게 이러 한 불공정 유척의혹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며 “불공정한 납품 거래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