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9개 위원회는 지난해 회의 한 번 안해...세종시는 31개, 충남은 23개 위원회 회의 한 번 안해..위원회 정비 시급
대전시가 2018년도 현재 16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9개의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시급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16년 403개에서 2017년 423개, 2018년 522개로 2016년 대비 2018년 39.5% 증가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5.5%, 2018년 17.7%였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소 의원은 또,지난해 지역별로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5개의 제주였고,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많았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울산이 27.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남 24.7%, 대전 24.1%, 강원 23.3%, 경기 21.0% 순이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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