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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최근 5년 휴대전화 스팸신고 1억 3천만 건 넘어
스팸 문제 해결 위해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 적극 나서야
 
김정환 기자

▲ 신용현 국회의원    

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건수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 3천 1백만 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820만 여 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30만 여 건으로 40%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3천 만 건, 지난해에는 3천 2백 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천 433만 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수는 약 1,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하여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 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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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9 [10:5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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