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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지역화폐 도입은 유행 지난 혈세 낭비"
 
김정환 기자

▲ 김소연 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2500억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은 "유행이 지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특히 "특정 민간단체들이 지역화폐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인가"라며 대전시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대전시가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전시가 최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고, 다음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추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초부터 대전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대전시를 향해서는 "대전시에서는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전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며 허 시장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통상은 시금고를 통해 발행 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신기하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이 모씨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중심에 풀뿌리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 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수천만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요즘 ‘앞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풀뿌리 사람들의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 본다 면서,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대전시는 풀뿌리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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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4 [18: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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