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2500억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은 "유행이 지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특히 "특정 민간단체들이 지역화폐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인가"라며 대전시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대전시가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전시가 최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고, 다음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추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초부터 대전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대전시를 향해서는 "대전시에서는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전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며 허 시장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통상은 시금고를 통해 발행 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신기하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이 모씨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중심에 풀뿌리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 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수천만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요즘 ‘앞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풀뿌리 사람들의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 본다 면서,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대전시는 풀뿌리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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