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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낙뢰보호기 재판 2라운드 돌입...
항소심 재판부, 해당 제품 공인기관에서 재검증 결정
 
김정환 기자

성능과 안전성이 불량한 낙뢰보호기로 정부인증기관들을 속이고 각종 정부인증을 취득한 후, 10년간 200억원이 넘는 매출로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와 정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과 추징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대전의 낙뢰보호기 개발업체의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6일 실시된 가운데 향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속기한 만기를 감안하여 보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판매했던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 다시 성능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시험실시 후 제품을 엑스레이 촬영과 분해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 동안 피고인이 진공로를 이용하여 GCA 가스방전관을 제조했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 진공로를 이용하여 GCA를 제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결국 GCA제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회사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것으로 결정 하면서 그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분 결정에 증거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미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의뢰를 받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실험결과 명확한 불량으로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제품을 분해하여 GCA는 없었고, 시중에 판매하는 중국산 가스방전관을 GCA라고 속인 사실을 1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또 다시 감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과거 판매한 제품에 대해 내부를 분해하여 GCA가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KS규격에 의거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한다면, 비록 공판이 길어져 추가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능감정에 앞서 10월28일 피고인회사에서 개최하는 현장검증에서, 피고인이 GCA부품에 대해 실제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피고인이 GCA를 만들었을 경우,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GCA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재 구속수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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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8:0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대진 시민 19/09/19 [12:22] 수정 삭제  
  아니 근데....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기꾼 회사에서 현장검증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이거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인것 같은 구린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대전에서 유명한 변호사들로 3명이나 구성했다던데~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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