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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시의원은 대전시 대리인 아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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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이종호 위원장,윤종명 의원(좌로 부터)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시에 단단히 뿔 이 났다.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인 대전시를 향해 추경심사 부터 '꼼꼼 한 예산 심사'를 통해 시의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의회 경시와 어물쩡 행정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런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이종호 위원장은 대전시가 소관상임위 관련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의회를 경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는 지난 2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 하여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80억 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패소 한 사실이 있고, 대전시상수도본부는 지난 8월 신탄진 정수장에서 세종시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와 관련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 재판에서 13억여 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대전시의 소송 패소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문제는 100억 원대의 소송에서 대전시가 1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음에도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는 일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취재를 위해 질문을 해온 기자의 질문에 답 할 수 없는 참으로 황당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며 대전시가 특이 사안이 발생 했음에도 소관상임위에는 일체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산심의나 시정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 하면서도 정작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의회를 통한 소관 상임위에 정보제공이나 업무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 집행부인 대전시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였다"며 대전시의가 의회 패싱을 지적했다.

 

대전시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대전시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 한 바도 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한 허 시장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믿는 다고도 말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소송에서 대전시가 일부 승소를 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하수슬러지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대전시가 일부 승소를 하였다고 하나 승소하지 못한 34억 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눈 부릅뜨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상수도본부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세종시 관로공사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대전시가 항소심을 준비 하면서 해당 재판에 조력자로 참여하는 당시 보조설계에 참여한 업체를 참여 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대전시가 소송을 하면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보조설계 참여자에게 로펌 변호사를 선임케 하고 공동대응 하기로 한 것에 "보조설계자 위치에서 아무리 소송 조력자로 관련 업체가 참여 한다 하더라도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의 재량이라며,대전시는 해당업체에 로펌변호사를 선임케 요청하였다고 했고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조력자의 로펌 변소사 선임에 문제점이 없는지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설계업체에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 한 것은 아닌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전시가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발주 하면서 발주심의를 통해 합의에 의해 턴키입찰를 기타 공사로 변경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턴키입찰로 발주를 한 후 두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사로 변경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그는 "최초 입찰공고방법을 결정 할 때는 심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면 이후 변경 공고가 필요시에도 관련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시는 해당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결정을 했는데 과연 올바른 행정행위였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상수도본부의 입찰 방식 변경과 관련 상수도본부가 변경사유로 제시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밝히며 "상수도본부가 입찰방식을 변경 하면 지역업체가 60%이상 참여하게되고 턴키입찰시 40%정도가 참여 하게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확인결과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상수도본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턴키입찰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65% 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수도본부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야 말로 대전시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은 대전시가 갈팡질팡 행정과 그대 그때 달라요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약속과 함께 그 첫 번째로 이번 추경안 심의 부터 매우 꼼꼼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를 향해 "대전시는 더 이상 시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시의원들을 패싱하고 집행부의 대리인으로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대전시의 시의회 경시풍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손희역 의원과 윤종명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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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0 [18:2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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