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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낙뢰보호기 판매업자 보석결정에 '부글 부글'
 
김정환 기자

불량 낙뢰보호기를 10여 년간 제작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판결을 10여 일 남짓 남겨 놓고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피해 관련 자들이 황망함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10여 년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낙뢰보호기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중에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7월 전격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자신의 회사의 기술력을 부풀려 제조원가를 높여 정부기관등에 낙뢰보호기을 판매 2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 됐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서지보호기(낙뢰보호기) 개발업체 대표 A씨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

 

당시 A씨가 납품한 낙뢰보호기는 주로 조달청을 통해 정부기관등에 납품돼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불량 품인라는 사실이 알려 진 가운데도 지속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 졌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A씨는 낙뢰보호기를 제작 판매 하면서 대전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사 낙뢰보호기를 특허기술이 구현된 우수한 제품이라고 기망해 10년에 걸쳐 총 2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성능과 안전성이 불량한 제품을 구입한 국가기관이나 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제품이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심사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A씨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의 명확한 실험결과가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판기일을 9월 16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A씨의 보석과 관련 이 사건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는 "국과수와 전기연이 그간 충분히 실험을 했는데도 항소심에서 다시 실험을 하라는 것이냐"며 "국가기관의 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피고인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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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0 [16:0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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