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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예산 확보
 
김정환 기자

▲ 부여군청(브레이크뉴스 = 강민식 기자)     ©강민식 기자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위치한 모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부지에 불법 밀반입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2만여톤이 연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부여군은 지난 2017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2.8억원을 확보하고 연내 전량처리를 목표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대응하며 적극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져,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국회와 환경부, 충남도 등을 방문하여 현안실정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8월 현재 국비 23.3억원과 도비 4.2억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5억원 등 모두 62.8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군은 신속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행위 사업장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이미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추진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여군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자 곧바로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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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18:3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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