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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대통령의 공약과 재약속이 열쇠다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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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대전 혁신도시 지정, 대통령의 공약과 재약속이 열쇠다

혁신도시 유치문제가 예상과는 달리 여야 정치권의 쟁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여야 간 민감한 총선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아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원연수에서 “충청도는 혁신도시 지정문제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해 혁신도시 지정 자체는 여야 간 정책대립에서는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하는 혁신도시 지정문제는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의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로서는 정치의 함수가 아닌 지역의 역량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쟁취해야 하는 ‘권역별 힘의 총합’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 17일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전체 채용 인원 중 30%를 단계적으로 지역 대학교 및 고교 출신 학생들로 뽑는다.
 
대전 등 충청지역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을 당하지 않고 900여 개에 이르는 취업의 문이 열린다는 점에서 낭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 일부 이전을 담을 대전과 충남지역에의 혁신도시 지정은 의결되지 않았다.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혁신도시 지정 불발은 대전시 등과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차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전시킬 공공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등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한 뒤 추후 선정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입장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 고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토부 논리는 권역별 정치권의 힘과 지역이기주의에 그대로 허물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먼저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해놓으면, 기존 혁신도시에서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혁신도시 아닌 곳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펼 수 있다.
 
이 때 법률개정을 막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3가지 이유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의 입지, 세종특별자치시의 배치 등으로 대전 등의 충청권은 이미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는 논지 말이다.
 
이런 억지 논리를 앞세워 영남,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여야의 정치적 대결을 떠나 권역별 지역이기주의 연대형태로 나올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수도권 일부 의원들도 거들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토부 주장에는 이런 논란과 혼란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여전히 타당한 논리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자 가시적 성과물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의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한 수준에 가깝다. 수도권 인구유입보다는 인근 대전 및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세종시의 설치로 충청권이 혜택을 본다는 논리는 정책실패를 호도하는 것이다. 또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컬럼에서 지적했듯이, 국토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전략에서 나와 대전의 희생 속에 성장한 요인도 많다.

정부대전청사 이전도 안보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은 현 충남도 계룡시 ‘계룡대’에 육해공군 3군 본부를 이전하고, 대전시 유성구 자운동일대 ‘자운대’에 용산 미8군사령부를 옮기는 이른바 ‘6·20사업’을 벌인다.
 
이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월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을 발족시키고 1990년 9월 대전에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한다. 미8군 사령부의 대전 이전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대전청사는 미8군 사령부 이전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양보한 것이 많다. 특히 대덕R&D 특구는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전국 여러 곳에 연구개발 특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1년 대구(22.3㎢)와 광주(18.7㎢), 2012년 부산(14.㎢1), 2015년 전주(16.3㎢)가 특구가 됐다.
 
대덕특구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약화됨에도 이를 감수했다. 더욱이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 등도 타 시·도에 분원을 계속 설치해, 연구개발 특구의 보편화에 앞장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 기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14개 기관에서 35개 분원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이후 운영 중인 분원은 23개에 이른다. 전북이 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3곳, 서울·충북·전남·경북·울산·경남 각 2곳, 부산·광주·제주 각 1곳 등이다. 이렇듯 대전의 상징성과 가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덕특구 혜택론’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토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유치논리의 기반은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에 두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지역의 성장을 혁신적으로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제시도 중요하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해 줄 것으로 건의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다.
 
현재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지방혁신도시로 자체 개발했으나 도 단위 기관이나 단체(100여개) 이전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논리로 호소하고 있다. 환황해권 중심도시는 곧 혁신도시라는 논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전국 경제투어 대전 방문’ 때 대선공약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그 공약의 재확인 발언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세종시 설치 등이 혜택이 아니라 질곡도 많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과학관련 혁신도시 지정만이 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종의 톱-다운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내 투입하는 ‘권역별 힘의 총합’으로 난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2019. 7. 23.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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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3 [19: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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