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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무역협회,수출기업 지식재산 강화 업무협약 체결
 
김정환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     ©김천겸 기자

우리나라는 그간 ‘추격자(fast follower)’전략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성장했다.

 

작년에는 우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87억달러,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 수도 9만4,285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수출이 감소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11일 오전11시 무역협회(서울 강남구)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와 유사하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해외특허에 기반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특허출원에 비해 해외특허출원 비중이 극히 낮아 국내혁신 역량이 해외시장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년 한국의 해외특허출원지수(해외출원건수/국내출원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특허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특허청은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대 협력분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분쟁·침해 정보수집과 제공, △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침해·분쟁관련 상담·자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추진, △ 수출기업의 특허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이다.

 

한편, 특허청은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7월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개최하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동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약 7만건)의 3배 수준인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통상 포럼에서 ‘해외특허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에 따르면 OECD의 2010년 조사결과 1994년~2007년 독일의 수출 증가에 독일의 해외특허가 단위노동비용이나 수출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 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7만여 회원사와 해외 네트워크(11개 해외지부)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남방국으로 해외 특허출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 로드맵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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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7: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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