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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일자리 창출도 시민과 함께!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대전형 일자리 창출도 시민과 함께!

이른바 딩크족(DINK族)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말한다. Double Income No Kid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풍족한 소비생활을 하면서 자아실현이나 개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딩크족은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가족형태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생활양식의 주류로도 확산되지 못했다. 오히려 낮은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통념을 만들면서 이기적이라는 힐난을 받아야 했다.

딩크족에 대한 출산율 저하 기여 시각은 착시현상이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자녀를 두는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아이가 있는 맞벌이부부, Dual Employed With Kid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 듀크족(DEWK族)이 많아졌다.

 

혈연의식이 강한 한국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고소득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비혼·만혼 추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득·일자리에서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된다. 안정된 고용상태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출산율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회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임금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하는 비율이 올라갔다.

 

남성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임금 취업노동자집단 월 임금 기준) 기혼자 비율이 6.9%(2016년 기준)였고, 임금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2.5%였다. 최저-최고 소득 집단의 혼인율이 약 12배 격차가 난 것이다.

또 저소득층 출산 비중은 줄어들고 고소득층 출산 비중이 올라가는 등 소득격차가 출산비중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인 최하위 1분위(하위 10%)에선 2007년 분만 비중이 7.67%에서 2018년 5.92%로 낮아졌다.

 

하위 2분위는 6.42%에서 7.04%로 조금 올랐으나, 3분위는 7.7%에서 5.65%로 떨어졌다. 반면 8분위(상위 20~30%)는 2007년 12.41%에서 지난해 14.13%, 9분위(상위 10~20%)는 7.81%에서 9.72%,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상위 0~10%)는 4.96%에서 5.33%로 늘었다.

 

소득에 따른 혼인, 출산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출산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육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소득층은 결혼과 출산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이 안정된다면 출산율 저하가 완화될 수 있다는 말과 연결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가 저출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일자리 정책은 소득, 고용안정, 미래 전망이 있는 적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신혼부부 주거정책도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 분석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대전광역시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에도 못 미쳤다. 서울(0.76), 부산(0.90)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특히 대전은 전년대비 합계출산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11.3%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1.57명이었다.

대전의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과 세종의 가장 높은 출산율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의 낮은 출산율은 소득 높고 안정적이고 미래 전망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세종은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많아진 공무원 직업군의 높은 소득과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 6곳이 조성된다. 최근에는 유성구 죽동일대 첨단산업단지와 안산동일대 국방과학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더욱 고무되고 있다.

 

하지만 완공과 기업입주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아있어 이른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쉽지 않다.

 

대전인구가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출산율까지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현실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대전의 산업 및 노동현황과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한 ‘대전형 일자리 모델’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 봄 광주광역시의 일자리창출 모델이 창안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시가 ‘구미형 일자리’ 창출 첫발을 내디뎠다. 구미시는 경북도와 함께 LG화학에게 투자유치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 구미공장 신설 등 투자를 요청했다. 폴란드 등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을 갖고 있는 LG화학은 국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국내 투자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형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정주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식의 투자촉진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전도 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정주여건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뛰어나고, 대덕특구의 기술공유나 협력 등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다.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면 신사업분야 진출을 도모하거나 새로운 투자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하다. 구미형 일자리 모델 추진에는 경북·대구지역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권, 김부겸, 홍의락 국회의원과 청와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딩크족이나 듀크족 출현은 1990년대 미국의 닷컴열풍 속에서 나온 생활양식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및 닷컴열풍을 겪었다. 신사업에 대한 도전은 일거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사조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안정되고 높은 소득도 얻고 미래가 보장되는 대전형 일자리 모델 창출은 출산율 상승은 물론 대전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오는 13일은 민선 7기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압도적인 지지에 맞게 시정구호를 ‘새로운 대전, 시민과 함께’로 내걸었다. 허 시장은 시민을 위해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대전형 일자리 모델 창출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다.

 

허 시장에게는 최대의 난제이자,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허 시장의 시정구호처럼 ‘시민과 함께’ 대전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조건과 잠재력, 인적자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다. 취항 2년차를 맞는 허태정호가 모든 시민들과 함께해 대전형 일자리로 만선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2019. 6. 11.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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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1 [16:1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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