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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제출한 출연금 삭감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심의·의결
 
김정환 기자

▲ 대전시의회예결위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4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92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조 1,472억 4,900만원으로,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제출한 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시민의 예산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삭감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주시민 교육이 첫 해인만큼 철저한 준비로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당부하고,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됨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지역사회 기반 미래학교 운영에서 일반학교가 제외된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전시 수학 부진학생에 대한 데이터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인건비 등 목적사업비 반납 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당부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전 수학문화관에 대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당부함.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중등교사 수업연구대회 심사수당을 질의하면서, 내부 유능한 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더 많이 활용해서 외부전문가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을 절감하도록 당부함.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반복적으로 과다 반납되고 있는 특수교육비 등 학교회계 반납금이 본예산의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가칭)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관련 용역비는 그동안 8,4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기초적인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금번 추경에 개축경제성 용역비로 제출한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향후 용역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함.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교육청도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단체로 시의원들과 같이 협력하여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마지막으로 김인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세입재원이 지연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건전한 교육재정과 공교육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면서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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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15: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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