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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시의원, 스마트공장 지원비 누구에게는 ‘떡값’
연매출 500억원, 심지어 1000억원 넘는 공장들에게 까지 지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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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술 의원     ©김정환 기자

제조공장의 공장자동화를 통해 지능형 공장으로 제조과정을 변화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이 일부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떡값’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민주당, 대덕구2)는 지난 1일 산업건설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진행중인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지역 등록 공장 2909개소 중 106개 공장이 본사업의 지원을 5000만원씩 받아 진행됐고 올해에는 지원금액이 늘어 최대 1억4000만원씩 41개 공장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사기준이 빈약하고 그 흔한 심사위원회 조차 존재하지 않아 지원공장 선정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작년까지 지원받은 106개 공장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인 공장이 지원받은 사례가 30여건이 넘고 그중 500억원 이상 매출 공장이 7개소, 심지어 연매출 1000억이 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도 4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꼭 필요한 공장을 지원 했는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전 소재 2900여개소의 공장 중 5000만원의 스마트공장 지원금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공장들이 많이 있을텐데 연매출 500억원, 심지어 1000억원 넘는 공장들에게는 ‘떡값’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돈을 지원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가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지원사업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정확한 기준선을 만들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대전소재 106개 회사에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확대돼 41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까지 600개 구축 목표를 잡고 올 2월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단장 1명, 직원 5명으로 대전제조혁신센터를 설립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작년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수요기업 적격여부(20점)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55점) ▲공급사의 역량(15점) ▲전략적 중요성(10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찬술 의원은 “지원 필요성이나 회사의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공인된 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에 55점을 배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집행부의 주관적 선택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며 “올해를 비롯 2022년까지 600개소로 늘어나는 지원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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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2 [16: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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