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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대전시의원"대전시 지방채 규모 1조3천 억 달 할 수도..."
시민세금 1인 수십만 원...무리한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있나?
 
김정환 기자

▲ 손희역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이 대전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기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 공약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 될것을 우려한 손 의원의 지적은 단순 지적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세 부담을 걱정 하는 진심어린 충고로 들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1일 진행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채 문제에 대해 따져 물으며 “현재 지방채가 6000억 원 정도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45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승인이 됐다고 보고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번 추경에 870억 원이 돼 있으면 향후 센트럴 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을 추진하며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텐데, 이를 가정하면 전체 규모가 1조 30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면 시민 1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 수십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며 “대전시는 공업·상업도시도 아닌데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집행부에서 허 시장 공약인 센트럴 파크는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자, 추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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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1 [17: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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