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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OECD국가 중 한국 여성 저임금 비율 1위
정부 여성임원 배출 확대 등 성과·목표 세우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저임금 여성 있어
 
김정환 기자

▲ 신용현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어제 발표된 OECD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몇 년 간 각종 지표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자 성평등 사회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하지만 OECD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35.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했고, 2위 국가와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17년 기준,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정 가운데 임금인 ‘중위임금’의 2/3를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신용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성장관 30%시대’, ‘여성임원 배출 확대’ 등을 목표 및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16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 여성관리자 비율  이 20.39%에 그치고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성차별’, 임신, 출산, 육아로 비롯되는 여성의 ‘경력단절’, 승진, 전보 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등이 여성을 더 안 좋은 직장으로 혹은 불리한 고용형태로, 끝내는 직장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하여 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면 사회통합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본 위원은 2017년 성별임금격차 문제해소를 위해서 ▲‘동일임금의 날’ 지정·선포 ▲성별임금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며,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 문제는 절대로 작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절반 구성원에게 직결되는 사안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조속히 국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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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6 [14:1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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