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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구 감소... 명품도시가 답이다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     ©김정환 기자

대전인구 감소... 명품도시가 답이다

미국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 1946~ )의 본명은 ‘윌리엄 제퍼슨 블라이스 3세(William Jefferson Blythe Ⅲ)’이다. 유복자로 태어난 블라이스는 어머니가 재혼해서 함께 산 의붓아버지를 따라 15살 때 성(姓)을 클린턴으로 바꿨다.

 

그는 대통령 재임 때 아일랜드에 관심이 많았다. 북아일랜드 분리·독립 문제를 중재하기도 했으며, “아일랜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농담도 했다. 그의 원래 이름 ‘블라이스 3세’에서 보듯 클린턴은 아일랜드 이민자 3세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클린턴에 앞서 이민 4세대인 케네디 대통령도 배출할 만큼 이주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 미국 이민사는 처절한 생존투쟁, 그 자체였다. 1845년, 감자를 주식으로 삼던 아일랜드에 순식간에 감자가 썩는 감자잎마름병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 같은 감자흉작은 3년 이상 지속돼 대기근으로 이어졌고 전염병까지 돌았다. 200여만 명이 굶거나 병들어 죽었다. 식민종주국인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미국 등으로 가는 이민선을 타야 했다. 배에 탄 아일랜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배 안에서 죽어갔다.

 

시체를 넣은 관이 타는 배라고 해서 ‘관선(棺船, coffin ship)’이라고까지 불렸다. 1845년부터 1855년까지 10년간 이민자는 200여만 명에 이르렀다. 아일랜드 인구는 800여만 명에서 절반인 400여만 명으로 줄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런 이민자의 후손이었다.

아일랜드의 인구이주 원인이나 규모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전의 인구유출 추세는 19세기 아일랜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지난해 대전 인구는 149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의 인구는 148만9936명이다.

 

전년도 150만2227명보다 1만2291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4년 7월 153만6348명에서 불과 4년 반 동안 4만6413명이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인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구 월평 1,2,3동 전체 인구규모와 맞먹는다.

 

매년 1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뜻이니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농촌지역에서만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지역 소멸’이 광역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대전의 인구는 2015년 154만2000명에서 일시적 감소, 2020년 152만2000명을 반등 포인트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2034년 정점에 이른 후, 2035년에는 20년 전 대비 1.1% 증가한 1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위 내용은 대전시가 2017년 12월 현재 <대전시 자치구별 장래 인구통계>를 전망한 것으로, 현재도 시청홈페이지 <대전의 통계> 코너에 올라있다. 2018년 2월 이미 150만 명이 무너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만큼 안일하고, 전망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인구정책 추진’을 보고 했다. 내용은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 도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 △출산·양육에 대해 고귀한 가치부여 및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 △시민단체·기업·지자체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운동 전개 등이다.

 

인구변화 대책이 저출산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되는 공허한 언어만을 나열했을 뿐이다.

 

인구 유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나 나름의 대책은 아예 없다.

대전 인구변화의 핵심은 저출산보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적 감소’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 때나 있을 법한 합계출산율 1.2명이 2002년부터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추세로서 대전 인구감소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출산율이 큰 요인이라면 인구 증감이 보합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전의 도시 성장이 멈춘 것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산율 저하보다는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많다고 보아야 옳다.

 

경제적 산업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일자리와 먹거리, 교육. 환경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들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지속적 인구 유출은 생산 가능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전의 성장 동력이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장판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인구유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구유출의 지속화는 대전이 더 이상 ‘살기 좋은 도시’ 가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얼마 전까지도 각종 사회지표 조사에서 대전은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로 꼽혔다. 살기 좋은 도시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지만, 그 중 교육과 환경의 질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대전이라는 기원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목적지로 옮겨간 유출인구는 세종 유입인구 가운데 60~70%를 차지한다.

 

세종을 목적지로 이주한 인구의 높은 비율은 대체적으로 세종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동경해 떠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시급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젊은 학부모 세대가 세종의 스마트교육체제가 좋아서 세종을 택한 것이라면, 당국은 최소한 세종과 비슷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추겠다는 정책적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 인구 감소가 심화된 2015년 이후 대전 교육 정책이 이 점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19세기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먹거리 때문이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려는 원초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니, 요즘 이슈로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의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 먹거리 즉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곧바로 연결된다.

 

플라톤을 비롯한 현대 인구관련 학자들이 제시하는 도시의 최적인구 규모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기반 위에 최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수용규모’이다. 최대 복지는 고용안정성에서 출발한다.

인구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가장 인간적인 도시, 인간의 얼굴을 한 대전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그 해답이다. 이는 행정서비스 기관인 대전시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전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 해결책은 저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다만,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의 안목이 필요할 뿐이다.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일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꿔나가는 길 밖에 없다. 현재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조직화 해서, 외지인들이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학이면 과학,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 각 분야마다 대전이 지향할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이를 조화시켜 명품화 해야 한다. 외지인의 방문으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수입원은 자연스럽게 순환적 재투자 재원이 된다. 물론 시민들의 먹거리 즉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놓고 벌이는 지자체간 일자리 만들기 경쟁에서도 지지 말아야 한다. 취임 2년차를 맞는 허태정 시장과 당국의 심모원려를 기대해본다.(2019. 2. 12. 전 대전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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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17: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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