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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요자 중심 행정추구
규제부서에서 지원부서로...‘포괄적 네거티브’ 시행 1년 결산
 
강민식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는 도시·건축행정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 추진 1년간의 성과를 6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심의 1회통과 원칙을 세워 103건 신청 중 90(87.4%)1회에 통과시켰고, 1회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심의를 월 2, 도시건축경관위원회로 묶어 공동심의로 확대해 50건을 추진했다.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사안을 발굴, 사업자의 입장에서 9건을 자체 개선 및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했고, 대전 이주기업 11담당 멘티멘토제 운영으로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3),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 운영(6) 등의 성과를 냈다.

 

대전시는 포괄적 네거티브의 시행으로 심의절차 간소화, 비용절감, 행정신뢰, 사업추진 용이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건축행정 추진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포괄적 네거티브는 규제부서에서 지원부서로의 역할변경과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추구, 고객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를 극대화 하는 제도라며 올해는 지난해 성과가 다소 미진한 제도를 보완해 현장밀착형 및 맞춤형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완전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reak News 강민식 기자 asia1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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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6 [13: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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