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도시정책, 서쪽이 아닌 동쪽을 보라!
독일이 통일되면서 베토벤이 태어난 서독의 수도 ‘본(Bonn)’이 날벼락을 맞는다. 동독과 서독이 맺은 통일협정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수도를 옮기는 논의가 본격화 하자, 본 시정부와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를 반대하고 나선다.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행정도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이전한다면 도시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크게 작용했다. 1991년 6월 연방의회(분데스 타크)는 표 대결에서 338대 320, 18표차로 ‘독일 통일의 완성’이라는 베를린 이전을 결정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정부이전은 1999년 최종 마무리된다.
독일 정부는 수도 이전에 따른 본의 쇠퇴를 막기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22억 달러(약 2조2600억 원)를 투자한다. 본은 행정도시에서 IT(정보통신), 의료, 환경, 유엔도시로 도시정체성을 바꿔 나갔다.
우리나라의 KT와 같은 ‘도이체텔레콤’과, 우편산업 민영화로 정부에서 독립한 ‘도이체포스트’의 본사가 본으로 이전했다. 세계적인 태양력 발전기업인 독일의 솔라월드 본사도 본으로 옮겨졌다.
연방의회는 컨벤션센터로 변했고, 10억 달러 규모의 유엔 치매센터가 유치됐다. 높은 의료수준과 값싼 서비스요금으로 의료관광산업은 현재 본의 일자리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이전으로 줄어들었던 본의 인구도 늘어났다. 이전 직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97까지 떨어졌던 본의 인구는 현재 103 이상의 인구지수를 보이면서, 거주민 수는 32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전광역시의 동서격차는 좀처럼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둔산 신도시 개발과 시청 등 주요 기관의 둔산 이전으로 서구·유성구 등의 서쪽 지역은 성장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다. 반면 동구·중구·대덕구 등의 동쪽 원도심 지역은 30년 넘도록 도시공동화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다.
동쪽의 인구가 서쪽으로 옮겨가며 인구규모에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경제력도 크게 벌어졌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차도 덩달아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동서지역의 격차는 민선 7기가 들어선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한 도시재생사업을 펼쳤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원도심 지역에 도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사람이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업무의 분산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간 거리환경이나 주거개선 등 겉치레 개선방식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런 동서 격차의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가 대덕 R&D 특구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서쪽인 유성구에 건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은 대덕 R&D 특구의 연구 성과물을 실용화하지 못해 대전의 지역총생산(GRDP)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이 센터의 건립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현실 타개 방안이자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다.
시는 모두 834억 원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 목원대 소유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매입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건물을 고치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368억 원을 책정했다.
기존 건물을 고쳐 센터를 설립하겠다면 입지가 반드시 유성지역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서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 지역에 센터건립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특구의 연구 성과물 실용화는 반드시 대덕특구 근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동서격차 해소도 공약에 들어있는 만큼 도시기능 분산을 단행할 필요도 있다.
혁신센터 근처에 지식산업센터를 함께 건립해 지식산업기반 경제권을 형성하면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천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중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진화한 소규모 복합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 센터를 구별로 한 곳씩 건립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를 건립해 분양하려는 민간투자자와 입주희망 기업, 그리고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점으로 부동산 투자자 등의 수요가 충분하다.
하지만 대전의 현실은 3자 모두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전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스타트업의 창업 거점단지로 만들 수 있다. 전통 뿌리산업인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결합으로 청년들의 근로 여건이 성숙해지면서 지속적인 인력유입도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 교육·문화여건을 갖추면서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한다면, 계획적으로 도시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산업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4차 산업혁명 공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도 된다.
독일 본의 도시 재성장은 연방정부와 시정부, 기업 등의 3자가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능과 조직을 적절하게 배치해 성공을 거두었다. 단일한 행정도시에서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경제산업 서비스로 도시정체성을 바꾸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군대를 폐지하면서 군 주둔 지역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체를 이전시켰다. 대규모 소비 집단인 군부대가 갑자기 사라지면 주민의 삶이 타격을 입고, 지역사회 경제, 나아가 지역 자체가 쇠퇴할 것을 우려해 기존 소비규모에 걸맞을 정도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강제 이전시켰다. 도시기능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도시의 각 지구(地區)는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이며 저널리스트인 제인 제이콥스(1916~2006)는 이렇듯 거주·상업·산업 등 지구별로 도시를 분리, 개발하려는 도시계획에 저항하면서, 도시의 지역이 다양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1961년 출간한, 도시계획분야 혁명적인 고전인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통해 “다양성을 지닌 도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인큐베이터”라고 도시의 나갈 방향을 예지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제이콥스가 살아서 대전을 방문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대전의 동쪽 지역도 도시공동화의 그늘 속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역할만이 아니라, 대전이 인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지 않았을까? (2019. 1. 15. 전 대전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