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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소연 의원 재심결정 늦어지나...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결정이 부당 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공익제보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김 의원의 재심청구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사자인 김 의원의 재심청구 소명 까지 청위 하는등 재심결정이 소명에 이어 결정 날 것으로 예상 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쉽게 결정 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수의 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돌이 약한 것과 강하게 부딪치는 것 등 다양한데, 일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 사유가 채계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제명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 하면서 본인이 제명처분을 받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채계순 의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제3자가 김 의원이 한 발언을 같이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김 의원에 대한 심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재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 하면서 늦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결정이 늦어지는 또 다른 사유로는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 철회를 놓고 정치적 이해 득실을 고민하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클린정치'를 표방 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단죄 하는것에 대한 반발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길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재심결정이 지역정가에 민주당 지지층 이탈이라는 악수로 작용 하지 않는 묘수를 찾는 지혜가 민주당에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청년과 여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기본, 공익제보에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적폐 청산 이나 공정 프레임에도 흠집이 나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에서 다른 당과 대척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 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중앙당과 대전시당이 ‘정치적 결정’을 함께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건질 수 있는 작은 이득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철회할 경우, 민주당은 시당과 중앙당의 결정이 엇박자가 나는 ‘시스템 부재’ 정당의 이미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 충청권 유력 주장인 박범계 의원이나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치며, 중부권 교두보가 흔들리게 될 여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 전체의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해 배려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될 공산도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정치적 파장을 가늠해 볼 때 민주당이 김 시의원의 제명 철회를 결정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통념으로 볼 때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부당하다는 시각이 많아, 민주당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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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8 [17: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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