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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토지주, 사유재산권 행사 의지 천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비서실장에 제출
 
김정환 기자

 
▲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대전시장실 앞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있다.     © 김정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위기에 놓여 있는 대전 월평공원내 일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월평공원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26일 대전시청을 방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임재진 비서실장에게 제출했다.

토지주들은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하며, ▲토지보상계획과 향후 로드맵 제시 ▲월평공원내 사유지 출입제한 ▲일몰제 종료와 동시에 개발 및 건축행위 승인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월평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사업을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올해 예산이 4조 원 인데 공원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면 트램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래세대에게 짐을 안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반대 의견 제시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다.

가장 큰 우려는 월평공원 사유지 출입제한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부터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일반 시민의 월평공원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월평공원 난개발 역시 고민거리다. 토지주 등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개발행위를 진행할 경우, 도시 전체와의 조화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기반 한 개발을 막기가 요원해 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는 공원시설 70% 이상이 보장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월평공원 인근 주민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채 발행 카드 역시 문제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매입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토지주들은 도시주택국을 찾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자 부재 등으로 시장실로 자리를 옮겨 시장 비서실장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면담약속이 잡히지 않아 시장 접견이 불가하다며 시장실 출입을 막는 시청 직원들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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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18:2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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