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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첫 숙의민주주의 실패로 막 내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절차적 문제점 도출로 신뢰 잃어
 
김정환 기자

▲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대전시에 권고안 전달     ©김정환 기자 
대전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대전시의 첫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실패로 막 내렸다는 평가다.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과 또 다른 갈등만 노출한 채 마무리 된 것.

21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추진 반대’의 결론으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특례사업 미추진의 보완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대전시의 장기임대 또는 재산세 감면, 지방채를 포함한 시 예산으로 매입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도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데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도출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추진의 ‘열쇠’를 쥔 시민참여단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이 부실했다는 데 있다.

전체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제공없이 찬반측 의견에만 기반 해 공론화 반대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동가’ 등이 공론화 과정에 개입될 경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에 대한 대전시 매입이 진행될 경우 전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고 지방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없이 공론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점은 이뿐 만이 아니다. 월평공원 사업에 대한 찬반 결과를 도출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50만 명에 달하는 대전시민 전체의 입장을 고작 159명의 시민참여단이 대표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체 샘플이 턱 없이 부족해 오차범위가 ±7.8%p에 이르며, 오차범위 안팎을 벗어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현실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며 제시한 지방채 발행 등의 의견은 현재 대전에 사는 시민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비등한 상황이다.

지역의 한 원로 언론인은 “말 그대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참여단이 전체 사업 예산 및 지방채 규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숙의민주주의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공론화 작업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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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1 [17:0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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