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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대전시에 전달
 
김정환 기자

 
▲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대전시에 권고안 전달     © 김정환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오전 브리핑 직후 대전시에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숙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숙의과정에 시종일관 진지하게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차, 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21일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차범위가 ±7.8%p를 넘어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였으며,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조사됐다.
 
위원회는 또,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전시가 매입에 나설경우 수천억 원의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것이 자명해 매우 부답스런 권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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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1 [15: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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