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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정환 기자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섭 공주시장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하고 김 시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초 다수 공주시민들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연하장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출마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4건으로, 지난 4월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연하장 발송 건은 지난 8월 초 경찰이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됨에 따라 김 시장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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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17: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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