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언론에 재갈 물리나?

특별당비 관련 보도 중앙 언론 언중위 제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8:10]

박범계 의원, 언론에 재갈 물리나?

특별당비 관련 보도 중앙 언론 언중위 제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1/29 [18:10]
 
▲ 박범계 의원     ©김정환 기자 
6.13지방선거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과 관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당시 시당위원장이던 박범게 의원을 지난 28일 대전지검에 고소.고발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언론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23일 박 의원은 이보다 하루 앞선 22일 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 중재 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일간지 기자가 마치 박 의원 자신이 공천 댓가로 불법적인 자금인 특별 당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과장 보도했다는 것이 조정 신청 이유다.

박 의원은 언론 조정 신청에서 정정 보도와 사과 보도를 요구하면서 '참고로' 법적 사항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언론 조정 신청이 박 의원의 계산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달 28일 이 사건을 폭로한 같은 당 김소연 의원이 박 의원 자신의 측근 그룹에서 저지른 지방 선거 불법 정치 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언중위가 박 의원의 고소·고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다.

박 의원이 언론 조정 신청에서 요구한 정정·사과 보도문 역시 검찰의 고소·고발건과 맞물리면서 사실 관계는 박 의원이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정정 보도 청구는 구조적으로 청구인이 보도 내용의 허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검찰에 고소·고발되면서 사실 관계는 사법 기관과 법원에서 따질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중위의 각하도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만에 하나 언중위의 각하로 결정 날경우 관련 사안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엿보이면서, 이경우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법정에 설수있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다.

특히 박 의원이 당내 문제로 검찰에 고발된 만큼, 당무 감사원장과 생활 적폐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국회 사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사태에 빗대 내년 대전 방문의 해 홍보 대사에 박 의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비아냥도 내후년 총선을 앞둔 박 의원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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