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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김소연 칼날 피할 수 있을까?
 
김정환 기자

 
▲ 박범계 의원     © 김정환 기자
정권 실세’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당무감사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지난 6.13지방선거당시 자신이 공천해 당선시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 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권여당 당무감사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의 박 의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이유와 정치적 의미는.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의원에 대한 관련혐의 적용 여부다.

현행 형법의 통설과 판례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변재형 등의 불법행위를 김 의원을 통해 지방선거 전에 직접 전해 듣고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선거 당시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박 의원이 불법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조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범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용인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범죄행위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실토 한바 있어 사전 인지여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가늠하기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선거 관관행 척결의지가 강경한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의 ‘실세’로 분류되는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공천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의 부당함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현실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고소·고발건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다소 섣부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고질병이었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역의 ‘종속관계’를 희석하는 데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로 가장 불편한 쪽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다.

박 의원이 민주당내에서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당무감사원장 등 당내와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는 역할을 해 맡아왔다는 점에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을 향할 비난의 화살도 적잖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를 표하는 검찰 수사 외압 등이 나타날 경우, 민주당은 정치를 희화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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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8 [18:0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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