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과감히 추진해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7:22]

이정미 대표,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과감히 추진해야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1/14 [17:22]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김정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부정책 가운데 비정규직 해결의지는 '희망고문'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4일 카이스트 KI빌딩 메트릭스홀 에서 개최된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을 말하면서 비정규직들은 위험한 일,남들이 하기싫은 일 등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수는 없고, 학교도 출산휴가를 가야할 경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비정규직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간제교사가 들어온다. 문제는 출산휴가 때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가 10년, 15년씩 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쓰는 단기 노동자일수록 사용자가 필요해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우해야 한다"고 비정규직 대우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외국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할수록 임금이 더 높고,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록 대우가 더 좋을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을 감수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더 책정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우대해야 한다. 급하게 불러다 쓰는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므로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무현실에 대해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위험한 일을 할수록 천대고,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단 하루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다 지하로 다니고 휴식공간도 없어서 엘리베이터 뒤 비상구에서 쉰다"고 비정규직 근무 현실을 말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취급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특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이라고 강조 한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이는)희망고문일 뿐"이라며 정책의 추진 속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희망고문이라고 독설을 날린 이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감해야 한다"고 주문 하고며 "국민은 과감한 정책을 펼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80%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이 기대를 갖고 밀어줬으나, 죽도밥도 안 됐다. 노동자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썩 좋아진 것도 아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 찔끔찔끔 손대다 어떤 곳으로부터도 속 시원하다는 말을 못 듣고 있다"며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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