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5:29]

대전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1/13 [15:29]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3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경관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공공조형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으능정이 거리에 위치한 공공조형물을 현장에서 살펴본 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내년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대전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에서 도보로 단시간 내에 도달할 으능정이 거리의 공공조형물의 관리실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를 보면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도 이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민간분야에 해당되어 관급공사에 비해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급공사의 경우 근로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도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앞으로 민간 건설분야 근로자 실태에 대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이러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우리지역 근로자들의 지역 건설분야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주택행정 추진행태에 대해 “현재 대전시의 인구가 150만명대가 무너져 149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행정행태가 이러한 대전시의 인구감소 추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히 도시주택국의 주택행정 역량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투입되다보니 대전시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덕구 연축지구와 같은 원도심에 대한 택지개발 등 개발추진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갑천친수구역의 개발에는 도시주택국의 역량을 쏟아 붓는 상반된 행정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주택행정으로 대전시민들을 우롱하겠다는 것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전액 원도심에 투자한다는 도시주택국과 도시공사의 공공연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액에 대한 투자계획 또한 구체화된 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통해 불합리한 주택행정을 올곧게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윤곽을 들어내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후지역 개발은 해당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개발에 국한시키지 말고 반드시 대전시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배후지역 개발로 도안지역 3단계 개발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바, 단순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보다는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갑천친수구역 관련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은 도안호수공원 사업의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 당초 추진의도이다”라고 언급하고 “도시주택국이 대전시의 도시계획, 주택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갑천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도안호수공원에 대한 비용충당이 아닌 원도심에 전액 투자하겠다는 도시주택국과 도시공사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택행정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언급을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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