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편집 2019.07.21 [13:02]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당 광역의원'중앙당 주최 지방의원 연수에 관용차 이용'
대전·충남 광역의원, 중앙당 주최 의원 연수에 관용차 이용 논란
 
김정환 기자

▲ 대전시의원들이 의회 버스를 이용 의원연수을 나서고있다.     © 김정환 기자
적폐청산을 외치며 국가 대개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용차량으로 중앙당 주최 지방의원 연수에 참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광역의원들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무주에서 열리는 중앙당 주최 지방의원연수를 떠났다.
 
의원들이 이용한 관용차는 시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시도민의 자산이다. 이들 광역의원들은 시도의회에서 각각 제정한 교섭단체 조례를 핑계로 관용차를 지원받았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당 행사에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용차를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제5조에는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4조(기능)에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한 관용차량 이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정당 정책의 추진, 정당과의 교류·협력'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5조에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중앙당이 지방의원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의원 교육을 하는 자리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 개인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기계발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방의원 연수가 의원의 출장에 해당되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4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제3항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연찬.간담회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연찬·간담회가 아닌데도 관용차량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번 중앙당 주최 행사에 관용차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근거로 중앙당에서 주최하는 전당대회등 모든 정당행사에 차량 지원을 요구할 경우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역의회가 제정한 교섭단체 조례는 시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석 22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충청·호남지역 광역의원 211명과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지방의원 연수를 진행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0/29 [16: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박영순 대전시정무부시장 퇴임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