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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제도 개선해야
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체율 4%, 소비자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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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6일(화), 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 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 4,956억 원, 2017년 5조 9,5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 1조 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되어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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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19: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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