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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폭력적인 진행 인터넷개인방송 처벌 필요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
 
김정환 기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최근 사이버머니 취득을 위해 선정적․자극적 방송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난 3년간 163건이 있었고 그중 82건, 절반이상이 2018년 심의 현황으로 불법 유해정보가 늘고 있어 강력한 제제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실에서 공개 한 불법유해정보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1469건을 심의했고 그중 시정 요구건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시정요구가 55건, 2017년에는 26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9월까지 82건으로 증가했고 이용정지 및 해제 건수는 51건, 26건, 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도박, 성인용 노출 컨텐츠나 음란정보 외에도 해외선물 불법 대여계좌 불법정보를 여과없이 방송되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이고, 선정․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BJ에 대해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이용을 제한하고, 더 강력한 처벌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방송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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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5: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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