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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시 상황 악화
 
김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 국감 질의에 나선 이장우 의원     © 김정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8년 첫 국감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가 일어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오히려 국민에겐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업자 수, 일자리 증가 폭 등 각종 고용 지표를 제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사회적 분배도 악화돼 학력이 낮고 어려운 사람은 더욱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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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5:0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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