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편집 2019.11.15 [03:58]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용현 의원, 부처별 흩어진 라돈 ‘통합관리’ 추진해야
 
김정환 기자
광고

입법조사처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위 신설관련 보고서’ 라돈일원화 체계 구축해야
국내와 달리 미국 등 주요선진국, 라돈 등 생활방사선 체계일원화해 통합관리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 지금의 라돈사태 키운 것
신용현 의원, 현재 라돈 통합관리위한 ‘생활방사선 관리 기본법’ 입법 예고
향후 국정감사 통해 원안위의 라돈관리 책임성 묻고, 범정부 라돈 대책 촉구할 것
 
▲ 신용현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미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관리하지만 우리의 경우 실내, 실외 ‘방출처’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라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필요성이 국회에서 대두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뉘어 있는 라돈 등 생활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확인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활방사선을 실내외 구분 없이 주무기관이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우리도 생활용품과 건축자제 등 방사선의 실내, 실외 등 ‘방출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방사성 원료물질은 원안위, 실내 공기는 환경부,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관리해 지금의 라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 대 부터 모든 가정에 라돈 측정을 권고하고, 2011년 연방기관이 공동으로 실내 라돈 위해도 저감을 위한 전략 ‘연방 라돈 실행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주택 거래 시 라돈 측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경부 라돈 기준은 148(Bq/ _x189335688)이었지만, 교육부 기준은 600(Bq/ _x189336808)으로 서로 다른 부처가 라돈관리에 혼란을 빚는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라돈 피폭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것은 현재 우리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이한 라돈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라돈 통합DB 구축은 물론,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을 담은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는 라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범정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0/05 [17: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대전예당 제작오페라 <투란도트>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