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6:3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9/19 [16:34]
충남 공주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기존 참여예산제도 대상인 시민제안 사업공모, 예산안 의견수렴, 읍면동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이외에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신설했다.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민참여위원회에 공모 신청하면 심사 후 공주시 주민세 총액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이 방안은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방식과 관련, 예산안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4억원이던 한도액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모니터링까지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자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할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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