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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공공기관 이전 '대전 빼 먹지 마라!'
 
김정환 기자

▲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대전시의회 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전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명서를 발표 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전이 포함되도록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의장과 시의원이 참석 한 성명서 발표에서 김종천 의장은 "지난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전광역시의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명서에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며 "(그런데도)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고 말해 공공기관 이전 대전소외를 상기시켰다.
 
공공기관 이전 대전소외에 대해  김 의장은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57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과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대전이 세종시등으로 인해 소외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이 성명서를 발표 하고있다.     © 김정환 기자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고, 대전광역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5,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제외됨으로써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해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서 발표 후 질의응답에 나선 김종천 의장은 "의원 대다수 의견으로 성명서도 좋지만, 본희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내자는 의견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혀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진 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과 얘기가 됐냐는 질문에 "어제 조승래 의원이 기자실을 방문해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의원, 대전시장 등도 우리와 뜻을 충분히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언론에 그렇게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 소외받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의원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론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이 역차별 받는 상황을 알려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달 중앙 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대전을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신임 지도부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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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2 [17: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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