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조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5:25]

대전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조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9/05 [15:25]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뉴딜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에 대해 경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모두 28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113억 원 경감된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부담비 125억에서 75억으로 5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구 비율을 각각 5:5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뉴딜사업 개소 수 누적 시 부담해야 할 매칭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올해 공모 신청 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지난 24일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가진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부담률을 7:3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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