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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겸직위반 논란
 
김정환 기자

▲ 이종호 대전시의원     ©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겸직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의장으로 재직 하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에 당선되고도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겸직위반 논란을 부른 이유다.
 
대전시의회는 제8대 시의원 전체 2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이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권중순, 김소연, 손희역 의원 등 모두 6명 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겸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영리목적 거래 금지 및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금지'에 해당돼 직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공단체의 의미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했다.
 
또 관리인의 의미도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로 보고 공공단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의원이 겸직 위반을 했다고 해석되는 근거로 이 의원이 시의원 임기개시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해당 직을 유지 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겸직위반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본부 내부 사정으로 몇 달 더 있다가 사퇴할 것"이라며 "규정이나 제도 위반 사안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86조(징계의 사유)와 제87조(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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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2 [14:2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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