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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 막는다.
 
김정환 기자

 
▲ 이은권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5일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7월 17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아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학차량의 기사와 인솔교사가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한 사고와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Beacon)을 차량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부담을 줄이며 영유아·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강화를 골자로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두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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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5 [17: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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