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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공적주택 19만 호 추가공급은 모순
지방 중심 미분양 아파트와 행복주택 미임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김정환 기자

 
▲ 이은권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주요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건설 정책과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과 공공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적자공사 등으로 경영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수수방관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말한 건설강국 도약은 어디에도 없고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 명에서, 올 5월에는 4천명에 그쳤고, 부동산업은 지난해 5월 6만 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5월에는 마이너스 2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충격을 넘어 건설 및 부동산업의 고사를 걱정해야할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죄한마디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와 내수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건설업종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연관효과가 큰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토부는 지난 5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을 각별히 챙기고,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 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적주택 19만호 공급과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본다면 정부가 국민의 주거문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국토부 행복주택의 미임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적주택 19만호를 더 공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대출 금리를 낮춰 준다는 것은 미임대, 미분양 주택을 대출받아서 사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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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3 [17: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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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일자리 정책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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