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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최저임금 결정, 전면 재검토해야”
 
김정환 기자

 
▲ 이은권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적 약자 희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하는 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정작 경제적 약자들을 보지 않고 기득권 노조원에만 집중하며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만을 받는 불완전 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 5월 전년보다 각각 2.2%, 7.9% 감소했다. 그런데도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10.9%오른 8,350원에 확정한 것은 시장은 보지 않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수혜층이라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아니면 인력 감축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절벽 끝에 매달려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봐 달라”고 말하고 최저임금관련 대선공약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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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6 [17: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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