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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의원 "선출직 단체장들 매관매직 근절" 청원
 
김정환 기자

 
▲ 정국교 전 의원     ©김정환 기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국교 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매관매직 근절을 청원 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풀뿌리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 단체에서 국장 ,과장, 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 까지 정 해져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 한 것과 관련 해서도 운을 뗏다.
 
정 전 의원은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 해 듣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라며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을 구체적인 정보라고 소게했다.
 
그는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이 승진에 사용한 돈을 벌충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에 연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직자의 매관 매직은 자치 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알고 있다."며 매관매직이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관매직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사실 승진을 바라는 일반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 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품 제공자 보다 수수자를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품 제공자의 양심선언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돈을 준 임명직 공무원이 돈을 주고 승진을 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하여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 처벌이나 공무원의 직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승진이나 전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돈을 주고 승진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매관 매직 행위를 양심선언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며 양심선언으로 인 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법개정을 청원 하는 글을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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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8:4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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