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현직 고등학교장 '선거법위반 논란'

카카오톡 단체 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지지 홍보 의혹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10 [16:35]

대전지역 현직 고등학교장 '선거법위반 논란'

카카오톡 단체 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지지 홍보 의혹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6/10 [16:35]
대전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해 상대 후보측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의 한 고교 교장 A씨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000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여론조사 결과를 6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대전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A씨는 대전 공립학교 교장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는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 할 경우 공직선거법 행위금지에 위반이 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중 이지만 A교장이 한 행동은 현 상황 만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에 대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광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상대후보가 현직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개입시키고 있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교육감 후보로서 당연히 하면 안될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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