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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정상 괘도 오르려나...?
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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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김정환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은 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납부해야할 보증금 59억 4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다음날인 1일 정오 납부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에 기한을 넘겨 납부한 이행보증금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 2693㎡대지에 연면적 24만 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78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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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6 [17: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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