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사업을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신청 실명제’란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시민들은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원문 위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의 담당자 이름 등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담당자 이름, 사업 진행 과정 등 시정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에서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30일까지 우편(기획감사실)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이 신청한 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과제는 4월 중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