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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이사장 선임, 의견수렴 절차 필요
 
김정환 기자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이하 청원소위)가 열려 ‘세계적 R&D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관한 청원’ 안건을 심사했다.
 
대덕특구와 각지의 과학기술인들은 '세계적 R&D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 후보 3인의 대덕특구 생태계 조성 계획을 듣는 공청회 개최 ▲이사장 선임에 앞서 구성원의 의견 및 결정의 일부 반영 등이다.
 
청원 소개의원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그간 연구개발특구재단의 이사장은 특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기재부, 과기부 등의 관료출신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임되지만, 임원추천위원과 이사장 추천인의 명단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재단의 이사장을 선임시 공청회 절차 마련이 어렵다면, 대학‧연구소‧기업 등 특구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각 특구의 대표성이 있는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구재단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렸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후보가 공개됐을 시 갈등이 빚어질 우려를 고려해야하지만, 특구재단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기관 정관개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원심사 소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은 “구성원 의견수렴의 절차도 중요하나, 문제발생시 임명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면피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잠정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본 청원은 2차 청원소위에서 제도보완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시 공청회 절차를 마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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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0 [15:5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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