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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중단" 1일 1천6백억 이자부담 늘어나
대전시의 실시설계변경 승인전 공사 강행이 화근
 
김정환 기자

▲ 기초공사가 한창인 갑천친수구역개발 현장     © 김정환 기자
대전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방점을 찍게 될 도안호수공원조성사업이 배짱공사 시행이 들통나면서 국토부로 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해당사업의 급제동으로 당초 목표 내년 초 택지분양을 실시 사업비를 조기회수 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도 전면 재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 만이 아니라 당초 분양계획이 늦어 지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긍융 비용도 눈덩이 처럼 불어 날 것으로 보여,하루 1천6백 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분양 정상화가 되기 까지 계속 대전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몫으로 남게됐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 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시가 법 절차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 하면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호수공원사업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것이다.
 
호수공원개발사업이 지역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시간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2015년도 승인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지난 10월 부터 무리한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 와중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호수공원 현장을 답사하면서 사전시공을 인지 하고 관할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 하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전시의 무사안일 행정도 한 몫을 한것으로 보인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특히 행정행위는 법률의 기초아래 이행 하는 것이 기본인것을 대전시가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이 진행 중인데도 실시설계 변경 승인전 공사를 강행 하다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꼴이 됐다.
 
이번일로 이자부담이 1일 1천6백만 원으로 이는 고스린히 대전시민이 부담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을 맡고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사채 3천6백억 원을 발행해 사업비 조달에 나섰지만 이번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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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4: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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