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 대덕구 우수상 수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18:01]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 대덕구 우수상 수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7/11/28 [18:01]
대덕구의 건축공사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전산화와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 2건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전시로부터 우수상을 수여했다.
 
대덕구가 지난 27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축과 이택근 주무관과 환경과 박진호 주무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덕구 건축과 이택근 주무관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전산화를 발표했다. 이 규제 사례는 지난 2016년 건축법 개정(8월 4일) 이후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의 전산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올 6월 이후 전국 시군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한 내용이다.
 
아울러 장려상을 수상한 대덕구 환경과 박진호 주무관이 발표한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은 기존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의무로 하는 규정을 사용인구 감소와 매년 청소 및 비용 지불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인원에 따라 정화소 청소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크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례 30건을 내부 공모를 거쳐 접수 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27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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