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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유죄 확정
대법원 3부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집유’ 원심 확정
 
김정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62)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해 권 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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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6: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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